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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및 경영정보

관리자 2019.10.06 36
  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와 향후계획(금융위원회)

1. 신청 결과

□ 2주간(9.16~29일)의 신청기간 중 약 63.5만건, 73.9조원이 접수

ㅇ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(10bp)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 신청건의 88%(55.6만건, 65.7조원)

2. 신청 현황

[1] (주택가격)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.8억원

※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.1%, 3억원 이하가 67.5%

[2] (합산소득)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,759만원

※ 5,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.3%

[3] (대환신청액) 평균 대환 신청액은 1.16억원

※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.3%

3.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

◇ 당초 계획대로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

□ (대상 선정기준)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.1억원① ~ 2.8억원②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 (☞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)

①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(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)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

② 자격 요건미비ㆍ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%※ 발생할 경우

□ (지원대상 그룹) 주택가격 2.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시,

ㅇ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.5억원,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,100만원, 평균 대환신청액은 7,500만원 수준으로 추정

□ (기대 효과) 가계부채 구조 개선 · 부채감축 및 이자부담 경감

①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`18년 45.0%에서 약 3.2%p 상승하여 `19년 고정금리 목표치(48%) 초과 달성

-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 위험 축소,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경감

②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,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최근 3년간 미달되었던 `19년 분할상환 목표치(55%) 초과 달성

③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年 75만원(총 2,000억원)의 이자부담 경감

* 평균 대환신청액(7,500만원) × 금리인하 효과 (1%p) (실제 결과는 대환 이후 별도발표)

□ (보금자리론 대환)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'보금자리론'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

* 소득 7천만원, 집값 6억원 이하 ☞ 주택가격 2.1억원 이상 신청자의 61.1%가 해당

4. 향후 계획

□ (대환 시행) `19.10~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[금리: 1.85(10년)~2.2%(30년)]

ㅇ 대상 차주에게 주금공 콜센터에서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안내 →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

ㅇ 신청내용 사실확인, 오류 시 추가보완,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ㆍ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

→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

ㅇ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·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

□ (채권시장 영향 최소화) 금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ㆍ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

①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 유지

②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는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

※ 매입후 6개월간 처분 금지, MBS 평균 보유기간 3년 준수 의무화

③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채-MBS 간 분산 발행 추진

□ (향후 계획) 금융위와 주금공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·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여,

ㅇ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,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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